법원, ‘쟁의행위’ 하청노동자에 손배소 현대차에 패소 판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81323.html

- 쟁의행위로 회사의 생산라인이 멈췄더라도 이 기간 발생한 고정비용 손해를 노동자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며 2012년 8월 공장의 일부 조립 라인을 4∼5시간 멈춰 세우는 쟁의행위를 벌였다. 이에 현대차는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량 차질을 빚었고 이 때문에 쟁의행위 기간 각종 설비 등에서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봤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5억3181만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 1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을 60%만 인정해 3억2000여 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춰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 지난 6일 (파기 환송심에서) 부산고법은 판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현대차가 원래 팔려던 자동차를 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생산 차질 물량은 그 뒤 회복됐다는 점을 들어 현대차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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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차질이 곧 해당 물량을 영구적으로 못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못 팔았다는 것도 아니다 ... 라는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기업 파업 관련 뉴스 보면 대부분이

생산 차질을 마치 곧 매출 감소, 즉 회사의 손해액인 것처럼 쓰는 기사가 대부분인데

(사측 주장을 그냥 고대로 옮겨 주는 거죠. 빠득!)

앞으로 이런 무식한 기사들은 더 안 봤으면 좋겠네요.

경제지들 그런 걸로 먹고 사는 거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경제지 기자들 파업할 때는 파업 기간만큼 기사 안 썼으니 매출 줄었고 그게 다 회사 손해니 다 뱉어내 ... 라고

소송 당하고 이번 판례는 적용 안한 채 다 물어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