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5022717153108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27_0003081555

챗GPT의 이용 약관 등을 살펴보면 월 20달러의 '챗GPT 플러스' 서비스를 유료 구독해도 AI 챗봇 사용에 제약이 가해진다. 고성능 AI 모델인 GPT-4o는 3시간당 80번, GPT-4는 3시간당 40번, 추론형 모델인 o1-미니는 일당 50번, o1은 주당 50번 등 사용횟수에 제약이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챗GPT 유료서비스의 제약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하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 조항은 이용자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위 조항을 살펴보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약정조건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챗GPT 유료 서비스를 구독해보면 이같은 이용 한도 제한에 대한 고지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고, 오픈AI의 자사 서비스 관련 이용 약관에도 별도로 명시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챗GPT 플러스 구독 시에는 되려 '모든 것이 무료'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용자가 챗GPT 유료서비스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각 해지·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

이와 관련해 오픈AI 측은 "현재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사실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