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남용 사실 아니었다...건보공단 1200억원이나 잘못 계산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84958.html

구체적으로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은 기존 ‘239억원 적자’에서 ‘365억원 흑자’로, 2023년은 ‘640억원 적자’에서 ‘27억원 적자’로 바뀌었다. 실제보다 적자가 1217억원 많게 계산된 것이다. 다만, 2021년(109억원 적자)과 2022년(229억원 적자) 수치는 틀리지 않았다.

(중략)

문제는 기존의 잘못된 통계가 ‘중국인이 건보를 남용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여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는 이 통계 등을 근거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른 외국인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가 되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또 김미애 의원은 지난 1월 한국인에게 건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국내 건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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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혐오의 근거 하나가 무너졌네요.

참고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7,403억원 흑자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오히려 우리 건강보험을 튼실하게 해주는 소중한 고객이군요!

전체 외국인 관련 수치는 아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년 기사에서 중국인 부분은 이번에 바로 잡은 것이니 잘못된 수치입니다!)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작년도 7천403억 흑자, 중국은 적자지속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20637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