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논란…법인세 회피하고, B2B 지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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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파도
파도파도
작성일
2025.03.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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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우리나라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한 가운데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에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구글에게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고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1대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가 외국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다는 구글의 주장도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둔 가운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구글 정밀지도 해외반출 관련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지난 6일과 7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지도반출 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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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moll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8 00:34
@아사님에게 답글
국내 사람들만 보고 이야기하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외 나갈 때에도 가장 자주 보는 것 중 하나가 구글맵이지요. 어디 가려 할 때에도, 여기가 어딘지 찾아볼 때에도 기타 등등 구글맵이 정말 잘 되어 있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구글맵이 제대로 안 됩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외국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한 용도로라도 맵 반출은 득이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도 외국어 지원이 개판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외국인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외 나갈 때에도 가장 자주 보는 것 중 하나가 구글맵이지요. 어디 가려 할 때에도, 여기가 어딘지 찾아볼 때에도 기타 등등 구글맵이 정말 잘 되어 있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구글맵이 제대로 안 됩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외국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한 용도로라도 맵 반출은 득이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도 외국어 지원이 개판이라고 하지요.)
B739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7 11:32
@LEC16님에게 답글
한국에 서버 두고, 저 멀리 몇홉이상... (아니 한국 나가면 이미 홉이 증가하겠지만요?) 의 사용자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도에 접근하기 위해서 요청하면 타고 들어가야 하는 단계가 늘어나니 속도가 엄청 느려집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근데 다국적 기업의
특성상 데이터를 요청한 위치에 가장 가깝게 놓고
처리하는게 젤 이상적입니다.
한국이야 백메가가 일상이지만, 해외 나가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한자리수인 경우도
있고요, 광 기반으로 설치한게 아니라 무선 기반
으로 깔아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한국의 서비스 접속하려면 엄청
느리지만 구글은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놔서
인터넷이 느린 국가에서도 불편없이 구글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가능은 하나 여러가지로 골치아프다 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도에 접근하기 위해서 요청하면 타고 들어가야 하는 단계가 늘어나니 속도가 엄청 느려집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근데 다국적 기업의
특성상 데이터를 요청한 위치에 가장 가깝게 놓고
처리하는게 젤 이상적입니다.
한국이야 백메가가 일상이지만, 해외 나가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한자리수인 경우도
있고요, 광 기반으로 설치한게 아니라 무선 기반
으로 깔아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한국의 서비스 접속하려면 엄청
느리지만 구글은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놔서
인터넷이 느린 국가에서도 불편없이 구글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가능은 하나 여러가지로 골치아프다 입니다.
lonelyworld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7 17:47
@B739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B739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7 11:33
@LEC16님에게 답글
뭐 한국올때 입국하면 와이파이 연결해서
국내 지도 어플 깔으세요 할 수도 없는 일이니
참 골아픈 일입니다.
국내 지도 어플 깔으세요 할 수도 없는 일이니
참 골아픈 일입니다.
moll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8 00:40
@LEC16님에게 답글
예전엔 구글이 데이터 센터 국내에 짓고 지도 서버 두겠다고 했는데도, 지도 자료가 해외로 나가면 안 된다는 조건을 추가해 구글이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그냥 핑계죠.
이정도면 그냥 핑계죠.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7 14:09
@chacannara님에게 답글
지도 반출은 오래된 이슈라 민감국가 지정과는 상관없을 겁니다.
미국 정부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글이 쓰는 거고, 미국이야 우리보다 정확한 지도를 운영하고 있을 텐데요.
미국 정부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글이 쓰는 거고, 미국이야 우리보다 정확한 지도를 운영하고 있을 텐데요.
레오리오님의 댓글
빨리 반출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