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우리나라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한 가운데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에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구글에게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고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1대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가 외국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다는 구글의 주장도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둔 가운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구글 정밀지도 해외반출 관련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지난 6일과 7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지도반출 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