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5032612033206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6_0003113812

키오스크 이용 편의 제공 조치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보조 인력 배치, 음성 안내 서비스 등 제공해야…위반 시 과태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배치한 공공기관이나 매장은 앞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내 인력 배치, 음성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령층, 아동, 장애인 등이 보다 자유롭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시행령은 ▲키오스크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검증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 설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 ▲키오스크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앱 제공 등 5개 조건을 제시했다.

키오스크를 설치한 기관이나 매장은 이 중 최소 1개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키오스크 설치·운영자가 5개 조건 중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회 위반 시 900만원, 2회 위반 시 1500만원, 3회 위반 시엔 2400만원으로 과태료가 점차 상향되는 식이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 능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나머지 내용 생략]

* 공식 보도자료 링크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도입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