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파도 (118.♡.215.128)
2025년 3월 29일 PM 07:46 · 수정됨(21:37)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 회사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을 최소로만 부과할 방침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EU규제 당국은 애플과 메타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는지 조사한 끝에 이들 기업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인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다고FT는 전했다.
애플에는 앱스토어 규칙을 변경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EU당국은 애플이 앱 개발자들이 애플 플랫폼 외부로 고객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조사해 왔다.
애플의 운영체계가 다른 운영체계·검색엔진으로 변경이 어렵게 하도록 설계됐는지에 대한 조사는 애플이 관련 규정을 변경해 법을 준수하려 한 만큼 추가 제재 없이 종결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경우 사용자가 데이터 추적에 동의하거나,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 구독료를 내야 하는 '지불 또는 동의' 모델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은DMA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법이고 법정 소송까지 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EU당국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는 빅테크가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이는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법을 시행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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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발이
25.03.29 · 180.♡.85.68
역시 가짜 광인은 진짜 광인을 이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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