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렌던 카 FCC 위원장 규제철폐 이니셔티브 발표현재 시행 중인 모든 규정과 지침 전면 검토우리나라는 80년대 방송규제 관행 계속 돼"차기 정부 FCC 참고해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례 없는 규모의 규제 철폐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방송통신, 주파수 분야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면적이며 강력한 규제 철폐를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브렌던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Delete, Delete, Delete’라는 이름의 새 규제 철폐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현재 시행 중인 모든 규정과 지침을 대상으로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카 위원장은 “워싱턴이 만들어낸 규제 폭주를 끝내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며, 수명이 다한 규정들은 이제 삭제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14192호)을 최근 발효했다. FCC는 이 행정명령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으며, 정부 전반의 비효율을 줄이는 ‘정부효율부(DOGE)’ 정책도 이행 중이다.

FCC는 이번 절차를 통해 모든 기존 규제와 행정지침에 대해 공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철폐 대상 규정의 후보군도 제안할 수 있다. 카 위원장은 “미국 국민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정부를 원한다”며 “FCC는 그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