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안 타당성 검토 후 절차 개시 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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