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AI 이용 검색 시장 지배력 확대 의도, 독점 기업의 전략”
구글 “AI 독점적 지위 없어” 반박…‘크롬’ 매각 위기 속 결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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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명운이 걸린 반독점 소송 2라운드가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구글이 스마트폰 갤럭시 등 삼성전자 기기에 자사 AI 모델을 탑재하는 대가로 매달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의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첫 재판에서 미 법무부 측은 “구글이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본 어시스턴트로 싣기 위해 ‘막대한 금액(enormous sum)’을 삼성에 매달 지불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독점기업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제미나이 탑재를 위해 체결한 각종 계약이 “이미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인정한 구글의 기존 계약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구글이 패소한 검색엔진 관련 반독점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구글이 스마트폰 내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삼성·애플에 매년 거액의 돈을 준 것이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