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2103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O5J0K4J3J0H1I5G0H3P3N3O5M3M2

* 아래 연합뉴스 내용 일부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1067400001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일 개인정보 유출, 중대 서비스 장애, 부당요금 청구 등 이동통신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를 이동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돼 있으나, 귀책 사유의 유형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