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제공 넘어 소비자보호에 책임”

트럼프2기 출범 첫 美플랫폼 제재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는 플랫폼 운영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한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2일 “메타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메타는 다수 이용자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중개하고 있음에도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플랫폼 운영자의 소비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이다.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물품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이다. ‘공구’로 알려진 공동구매도 주로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메타는 SNS를 통해 통신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지 않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책임사항을 서비스 이용약관에도 담지 않았다.

또 사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