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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의 취소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고, 헌법불합치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1116조, 1118조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선고기일을 열어 관련 사건 47건을 병합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 결정했다. 또 유류분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