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이재명 10대 공약…"AI 등 집중육성·경제강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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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rymerace (106.♡.153.196)

2025년 5월 12일 PM 03:36 · 수정됨(05. 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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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실현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 중에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댓글 (1)

  • 나르는곰돌이2 Lv.1

    25.05.13 · 165.♡.230.201

    선거 공약이 미래지향적인 점 칭찬하는데

    이미 과거지향적인 분들에게는 소용이 없겠군요. 버리는 건가요?
    그것도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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