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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해킹사태, 정부 조사결과 신뢰 어려워…SKT에 배상책임 물을 것”
아름다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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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9일 PM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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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올린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https://www.facebook.com/ok.haimin/posts/122228816072241300


* 아래부터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내용 일부 인용입니다.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5051916352701873


- SK텔레콤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의원들이 SK텔레콤 측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이날 SK텔레콤 데이터 유출 사태 조사를 맡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과정에서 ‘BPFDoor’ 계열 24종, 웹셸 1종 등 총 25종 악성코드를 발견했으며, 유출된 유심정보 규모는 9.82기가바이트(GB)로, 약 2696만 이용자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 과방위원들은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번호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IMEI와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SK텔레콤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SKT는 ‘고객피해는 없다’는 말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SKT는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규명에 협조하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


- 과방위원들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6110개 기관에 탐지 툴을 배포하고 점검한 결과 "피해사례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SK텔레콤에서만 25종 악성코드와 23대 감염 서버가 발견된 상황에서, 다른 모든 기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 이어 “피해사례는 없다는 모순된 발표는 기관들이 감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피해 여부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정부가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자아낸다”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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