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13515

'제2의 SKT 사태' 막는다…최민희 '통신사 해킹 방지 3법' 대표발의

제2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사 해킹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대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통신사가 경보·예보·통지 등을 즉시 시행하도록 의무화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 부과

*디지털포용법 개정안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킹 사고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 전달 체계를 제도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기존처럼 홈페이지 공지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정보주체 식별이 가능하면 예외 없이 개별 통지를 하도록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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