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숨진 노동자 75살 노모한테 손해배상하라는 현대차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04027.html

22일 현대차가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에 낸 ‘소송수계신청서’를 보면, 현대차는 지난 19일 15년 전 울산공장에서 있었던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파업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지난 1월 숨진 송아무개씨 사건 2건에서 송씨 대신 상속인인 75살 노모한테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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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2003년 1월부터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 등을 하던 중 2010년 11월과 2013년 7월 현대차에 만연한 불법 파견을 시정하라는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가담해 각각 1시간가량 생산라인을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울산지법은 송씨 등 5명한테 2312만원, 부산고법은 송씨 등 2명에 37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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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송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22년 10월 현대차가 불법 파견 상태에서 19년간 고용한 책임이 있다며 송씨를 현대차 소속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송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하다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애초 손배 소송의 피고는 울산지법 사건 58명, 부산고법 사건 28명 등 86명이었으나 현대차의 변칙적인 특별채용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취하됐고 송씨 등 6명만 남게 됐다. 배상이 선고된 두 사건의 원금은 6062만원이나, 그 동안 쌓인 지연이자가 1억7733만원으로 모두 2억3795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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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현대차는 “법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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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은 75세 노모에게 아들 빚 갚아내라고 소송을 하다니요.

노동 분쟁 사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데,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또하나의 이유가 되겠네요.

현대차, 쫌!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yo~

설마, 그거 안하면 배임이야, 같은 '소시오패스'스러운 변명을 내놓진 않겠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