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6조5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직면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줄리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은 구글이 제기한 41억 유로(6조5천억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권고했다.

코콧 연구관은 의견서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여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했다"며 "이를 이용해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을 사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고, 자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연구관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그동안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를 최종 판결에 많이 참고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견은 구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종 결정은 보통 수개월 뒤에 내려진다.

구글이EU집행위를 상대로 한 소송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U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43억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EU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