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연 60% 넘기면, 반사회적 이유로 ‘원천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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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22일부터 대부업 이자율이 연 60%를 넘기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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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채무를 추심하거나 과도한 이자를 부과할 경우,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경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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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성착취 목적의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등 불법행위, 초고금리 대출 등이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됐다. 이 가운데 초고금리의 기준을 두고는 여야 간 견해차가 컸다. 국민의힘은 원금의 2배인 100%를,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정최고이자율(연 20%)의 3배인 60%를 주장했다. 결국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는 절충안이 법령에 담겼고, 시행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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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여당과 소통한 뒤 새 정부의 불법 대부업 근절 의지를 반영해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초에 초고금리를 적용하며 불법 추심을 일삼은 불법대부업자가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까지 돌려주도록 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온 점도 보다 강경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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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이상 이자 대출은 원천 무효이므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초고리 대출, 불법 추심 같은 것이, 서민들이 일상 생활 복귀를 방해하는 걸림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은 정책이네요. 정권 바뀌고 원천무효 이자율을 100%에서 60%로 더 낮춰서 시행하는 것도 반가운 변화입니다.

일하는, 아니 열심히 일하는 이재명 정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