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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집행위 압박'에 앱스토어 규정 개편…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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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 AM 10:54 · 수정됨(06. 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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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의 압박에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을 내놨다.

애플은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추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 등을 담은 앱스토어 규정을 개편한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DMA는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EU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빅테크 규제법'이다.

개편된 규정에 따르면EU내 앱 개발자는 고객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품 구매 시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에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또 웹사이트나 앱, 다른 앱스토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 결제 옵션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광고 문구나 표현 방식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개발자들에게 부과했던 최대 30%의 수수료도 최대 15% 수준으로 낮아진다. 애플은 대부분의 개발자가 약 10%의 수수료만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앱스토어 규정 개편은DMA위반으로EU당국이 대규모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DMA를 위반했다고 보고 5억 유로(약 8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앱 개발자는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알려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이에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댓글 (3)

  • 도시 Lv.1

    25.06.27 · 221.♡.50.211

    30에서 10프로 낮춰진거면 상당하네요. 뭐 전에는 30프로도 상생이라고 할 정도로 낮은 거라고 홍보할 정도였지만...
    다른 분야도 독점적 지위로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나서서 손봐야합니다.
  • Superjh21

    Superjh21 Lv.1

    25.06.27 · 106.♡.137.200

    한국 공정위는 언제쯤 일할까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Superjh21

    25.06.30 · 211.♡.110.252

    그러게요. 공정위가 일했다면 배달수수료 과해진 것도 제제 할터인데 수수방관 하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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