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애플, 美 반독점 소송 피하지 못해…법정 공방 불가피

Lv.1 파도파도 (119.♡.16.226)

2025년 7월 1일 AM 10:21 · 수정됨(21:03)

조회 1,285 공감 0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 연방법원의 줄리언 닐스 판사는 미 법무부 등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치열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해 3월 미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함께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 소송은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에서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고, 외부 앱을 제한하거나 타사 기기와의 호환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의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해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고,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 페이'를 아이폰에서만 가능하게 해왔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애플 측은 이 소송에 대해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맞섰다.

댓글 (3)

  • hexley

    hexley Lv.1

    25.07.01 · 220.♡.121.79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 페이'를 아이폰에서만 가능하게 해왔다“

    음.. 아이폰에서 다른 페이가 안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애플 페이가 아이폰에서만 되는게 문제인건가요..?
  • 유리

    유리 Lv.1 → hexley

    25.07.01 · 106.♡.62.45

    저의 추측으로는 애플페이가 다른폰에서 안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애플페이등에 사용되는 NFC를 비공개로해서 애플페이만 쓸수있게 한것이 문제가 되는듯합니다.
    유럽에서도 NFC를 오픈하라고 했었죠..
  • 거덜리우스

    거덜리우스 Lv.1

    25.07.01 · 218.♡.236.74

    우리나라도 반독점 소송이 제기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대화된 기업은 제재를 가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