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포커스 기사 내용 일부 인용입니다.

https://gamefocus.co.kr/detail.php?number=167625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구매 가격은 얼마인지, 피해액의 규모와 게임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 여부와 손해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 강 대변인은 개인이 피해를 입을 시의 규모와 게임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 여부, 손해배상 규모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을 질의하며 이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 이 대통령의 질문과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후보로 활동할 당시 확률형 아이템(뽑기, 가챠)으로 이용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이용자들을 갈취하고 사취하는 행위는 결국 시장 전체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나머지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