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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구글·애플 '모바일 플랫폼 전략적 시장지위' 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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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4일 AM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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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3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을 영국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SMS)를 가진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CMA는 관련 업계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10월 결론내기로 했다.

CMA는 "모바일 기기의 90∼100%가 애플 또는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구동되고 있어 사실상 두 기업의 독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MS는 영국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도입한 제도다. 불공정 경쟁 기업으로 판단해 제재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경쟁 촉진과 혁신 증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된다.CMA는 지난달에는 구글을 일반 검색, 검색 광고 분야의SMS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SMS기업이 되면 운영체제(iOS,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모바일 웹 브라우저(사파리, 크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의 길을 열게 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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