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테슬라, 플로리다 오토파일럿 재판에서 부분적 책임 인정, 배심원단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비
비읍 (116.♡.148.36)
2025년 8월 2일 AM 04:11 · 수정됨(08. 11. 15:32)
조회 2,825 공감 0
① 마이애미의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자사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관련된 2019년 치명적인 사고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배심원단은 운전사에게 2/3의 책임을, 테슬라에 1/3의 책임을 부과한 후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③ 이 사건은 테슬라의 운전 보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합니다.
④ 테슬라는 이 사고가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했기 때문에 판결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⑤ 이 재판은 테슬라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향상된 운전 보조 시스템을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립니다.
댓글 (6)
-
셀셀빅아이
25.08.02 · 125.♡.200.218
-
HHTTR
25.08.02 · 222.♡.176.229
저는 항상 100% 자율주행은 기술의 문제보다 법적 문제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기술이라도 뭔가 영화 데스티네이션처럼 꼬이고 꼬여서 나는 사고는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고 책임을 법적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면
자동차회사는 100% 자율주행을 보장한다면서 팔 수가 없어지죠.
1건의 사고 배상을 해 주는데 자동차 백만대 팔은 수익을 다 토해내야 되니까요. -
PPEPSIMAN
→ HTTR 25.08.02 · 124.♡.102.69
이문제를 기술이 아닌 법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은 때돈 벌겠네요 - 비
비읍
→ PEPSIMAN 작성자 25.08.02 · 116.♡.148.36
그렇다면 로비들어갑니다~ -
Nneomaya
→ HTTR 25.08.03 · 116.♡.10.50
저도 동의 합니다. 운전자, 보험사, 자동차회사, 정부부처 등 사회적 법적 합의가 없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이 합의가 이뤄져야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허가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더라도 확률적으로 발생할 사고와 그것을 책임져야하는 비용 산정이 끝나고 사회적, 법적 비용을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면 로비를 하더라도 법제화 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
윰윰어
→ HTTR 25.08.11 · 223.♡.174.30
음.. FSD 약관 동의 형식으로 2종류로 고객을 나눠버리는 시나리오도 상상되네요.
1. FSD 제조사의 제한적 책임에 동의하면 FSD 매우 저렴하게 제공
2. 비동의시 FSD 매우 비싸게 구매
비싸게 해봐야 통계적으로 사고가 날 확률은 낮을 것이므로.. 마치 일반적인 보험사들의 수익구조 형태처럼 고착화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늘 그렇듯, 대다수는 저렴하게 구매하는 길을 택하게 될테고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1/3 책임이 한화로 2777억 벌금인데 자칫 시스템 오류면 어마어마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