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과 노동자 중 누구를 믿을 것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62

영국에서 일어난 우체국 스캔들은 일명 ‘호라이즌(horizon) 사건’이라 불린다. 호라이즌이라는 회계 소프트웨어로 인해 촉발되었기에 붙인 이름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심각한 건 실제 벌어들인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이 수입으로 기록되는 오류였다. 우체국장들은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영국 우정국 본사에 이를 보고했으나, 본사는 오히려 이들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본사에서 데이터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니 어떤 우체국장들은 고발당하지 않기 위해 차액을 자신의 사비로 메우기도 했다.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어떤 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카드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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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우체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7년 집배 부하량 시스템의 도입 이후 2020년까지 집배원 총 46명이 사망(사고사 16건, 돌연사 22건, 자살 8건)했다. 집배 부하량 시스템은 집배 업무를 초 단위로 측정하고, 여기에 고작 3%의 여유율만 적용하여 작업 기준을 정했다. 해당 시스템은 택배 한 건에 대해서는 30초가 소요된다고 계산했는데, 여기에 3% 여유율을 반영하면 30.9초이다. 초 단위로 계산된 기준에 따라 집배원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택배와 편지 등을 배달해야 했다. 과도한 업무량은 많은 집배원들에게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실제 사망 사례로 이어지고 만 것이다. 집배원들이 이에 항의했으나 우체국 본사는 여유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협하려 했다. 그들이 조정한 결과는 여유율 12.5%. 그래 봐야 최장 33.75초에 불과하다. 잇따른 피해 사례와 노조의 끈질긴 투쟁으로 결국 시스템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미 떠나버린 이들은 돌아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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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늘 잠재적인 오류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럼에도 기술이 사람보다 더 신뢰받는 건, 사실 노동자에 대한 불신이 그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감시와 제재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요구는 하찮은 것으로 폄하되곤 한다. 회사 측은 감시와 제재의 욕망을 기술에 투영하여 그들의 이윤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방어할 도구로 기술을 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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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가 되면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나겠죠. 최근 배달앱, 택시앱 같은 사례도 비슷한 맥락이구요. 개인적으로 AI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꽤 훌륭한 툴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입증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AI를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 목적, 사실상 사람을 죽이는 노동 감시 목적으로 AI를 사용할 때는 더 촘촘한 제어 장치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AI기술에 들어가는 초대규모 자본과 그 자본이 원하는 수익을 위해 이런 분야에 먼저 적용하려 할 것이 뻔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미 가자에서는 이스라엘이 사람을 죽이는데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AI 실험실’ 된 가자전쟁···이스라엘, 안면 인식까지 동원 주민 감시

https://www.khan.co.kr/article/202403281601041

그래서 결국 기술 역시 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야 합니다. 자본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은 정치 밖에 없으니까요. 결론은 이재명 정부, 정청래 민주당을 기대하고 지지합니다. 엥?

덧.

링크한 기사를 RSS로 땡겨서 볼 때는 전문을 볼 수 있는데 해당 링크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문이 보이지 않네요 @.@ 이게 일시적인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며칠 지나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