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별 (118.♡.82.110)
2025년 8월 27일 PM 03:45 · 수정됨(08. 28. 12:51)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링크입니다.
[2211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Y5Z0H7K0D8H1H4M5Q1O1V2J6D1V5
* 아래부터는 연합뉴스 기사 일부 인용입니다.
https://v.daum.net/v/20250827153214515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7106600530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내용 생략]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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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page
25.08.27 · 112.♡.233.73
비상시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도록 막아야죠 -
장장승업
25.08.28 · 175.♡.74.4
스마트폰으로 가정통신 보내는 것. 과제물 내주는 것 이런 세세한 것도 살펴야됩니다.
몇시 이후 가정에서도 다운타임이나 물리적 격리를 시키는데 숙제 내준거 본다고 폰 달라고 하고 무한 숏폼 관람합니다. 전체적으로 최소 중학생까지 스마트폰 이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됩니다. -
코코끼리대파
25.08.28 · 211.♡.60.38
제가 학교다닐때는 전부금지였는데 언제한번 풀렸나보네요? -
은은갈치
→ 코끼리대파 25.08.28 · 168.♡.19.254
그게 학교장 재량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
아아름다운나
25.08.28 · 117.♡.19.184
좋네요. 학교 뿐 아니라 나이에 맞춰 시간대로 혹은 아예 스마트폰을 못 쓰도록 더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초3이하 스마트폰 전면 금지라든지. 게임셧다운제도 부활하면 좋겠고요 - 아
아름다운별
→ 아름다운나 작성자 25.08.28 · 118.♡.80.30
셧다운제는 나라 망신 수준의 사건이 생겨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제한 사건) 폐지가 된 건데
다모앙에 학부모 입장이 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에도 호의적인 의견이 달릴 줄은 몰랐네요.
저번에 여기 올라온 일본 소식에도 제가 셧다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에서만 막는 거랑 가정사까지 법이 다루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일본도 권고 수준이라 강제성이 없고요. -
BBLUEnLIVE
→ 아름다운나 25.08.28 · 211.♡.234.109
게임 셧다운제 부활은 진심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할말하않............ - A
aquapill
25.08.28 · 218.♡.203.3
학교에서 중딩들 나눠준 갤럭시 탭, 그것도 전부 수거해가면 좋겠네요.
유튜브 등등 못보게 막아놓으니, 학교에서 써야한다고 설정 도로 풀어달라고 연락이나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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