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워치 기사 내용 일부 인용입니다.

https://v.daum.net/v/20250911143947115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5/09/11/0016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을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마련됐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전액 국고에 귀속돼 실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활용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앞으로 과징금을 실제 유출사고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 등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 …]

최 부위원장은 "과징금 기금화의 경우 기재부와 협의 등 복잡한 일이지만, 동의의결제와 같은 방식을 활용해 과징금을 감경하면 개인정보위 내부적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적인 해킹을 당하는 곳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엄정 제재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유출 통지 의무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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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이 주: 보도자료 '붙임' PDF 파일에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위,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 계기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중점 추진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