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915162423741

[단독]KT 소액결제 인증 구멍…정부 "생체인증 강제, 제도 강화"

연내 고시 개정 통해 '패스' 앱·생체 인증 방식 강제 검토

기존엔 문자·ARS 인증만…KT, 12일부터 '패스' 앱 인증 적용

정부가 법·제도 손질에 나선다.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지목된 허술한 인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휴대폰 소액결제의 생체인증 등을 도입해 이중 인증(2단계 인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는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고시에도 이중 인증과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이용자가 결제 비밀번호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수준이었다.

통신사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 동의 과정에서 결제 비밀번호 설정 의사를 묻고 이용자가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여기에 '패스'(PASS) 앱 등 간편 인증이나 지문 인식 등 생체 인증 등 이중 인증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선택이 아닌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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