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5/09/apple-demands-eu-repeal-the-digital-markets-act/

[파이낸셜 타임즈]

애플, EU에 ‘디지털 시장법(DMA)’ 폐지 요구

“DMA 준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EU가 애플에 경고

애플이 브뤼셀에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빅테크 규제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유럽 규제에 대한 저항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발효된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소규모 경쟁자들과의 경쟁 환경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애플의 법 폐지 요구는 DMA를 포함한 EU의 디지털 규제체계 전반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트럼프에게 직접 DMA 반대 로비를 펼친 바 있습니다.

애플은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정기 의견 수렴 절차에서 “DMA는 폐지되어야 하며, 그 목적에 더 적합한 새로운 입법 도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지난 4월, 애플이 앱 개발자가 소비자를 애플 생태계 밖의 더 저렴한 제품·서비스로 유도하는 것을 방해했는지 조사한 끝에 5억 유로(약 7,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6월, 브뤼셀의 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앱스토어 정책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EU의 디지털 규제가 유럽 내 사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 경험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애플은 목요일 게시글에서 DMA가 유럽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줄이고, 법이 내세운 목표와 달리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AirPods를 통한 실시간 번역 기능과 같은 일부 기능을 DMA가 요구하는 “상호운용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출시를 지연시켜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U 규정에 따르면, 한 회사가 만든 앱이나 기기가 경쟁사 제품과도 작동해야 합니다.

“DMA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여러 팀은 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유럽연합에 제공하기 위해 수천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DMA가 만들어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라고 애플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기업들이 “제품을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며, 집행위는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 “DMA 준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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