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글 지도 반출 결정 유보…신청서류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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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름다운별 (103.♡.198.252)

2025년 11월 11일 PM 01:12 · 수정됨(11.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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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기사 일부 인용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1_0003398256

정부는 11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신청한 구글사(社)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사에 대해 2026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것을 의결하고 해당 서류 제출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구글이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해당 내용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라는 게 협의체의 설명이다. [나머지 내용 생략]

제

제레마이

25.11.11 · 211.♡.181.28

주지마…
쟘

쟘스

25.11.11 · 221.♡.194.163

지난 번 구글코리아 사장인가가 국회나와서 하는 말 보니까
안주는게 맞는 것 같던걸요?
니

니크쿠

25.11.11 · 221.♡.27.222

구지 안줄 이유가 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구글부사장 국회나와서 이야기 하는거 보니 안줘야되겠더군요.
유

유성매직

25.11.11 · 220.♡.44.77

국내애서 장사할 거면 국내 법을 따라야죠.
조

조금만더

25.11.11 · 104.♡.68.24

고정밀 지도 없이 다른 나라에서는 구글맵 풀 서비스 하두만요.
외국 사기업이 이런거 요구하는 게 과연 정상일까요?
국내에 서버를 두면 해준다는데 이렇게 무리하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건 진짜 어이없는 상황인 겁니다.
헤

헤에 → 조금만더

25.11.11 · 203.♡.8.219

자율주행 생각해두고 HD 맵 확보하려는 거죠.
지도 서비스 자체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L

led형광등

25.11.11 · 122.♡.232.23

구글 마인드 보면 절대 주면 안되겠던데요.
진짜 쌩양아치들입니다.
따

따듯한것마셔요

25.11.11 · 49.♡.129.70

구글에 절대 주지맙시다
S

samdol

25.11.11 · 115.♡.25.14

불편함 보다는 괘씸함이 더 크게 작용한게 댓글을 달아주신 다수의 마음 같습니다.
S

sierre

25.11.12 · 119.♡.94.14

방법을 제시해도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해달라는데 들어줄 필요가 전혀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