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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ISMS-P 실효성 또 도마

롯데카드에 이어 쿠팡에서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 실효성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롯데카드는 ISMS-P 인증을 획득한 지 이틀만에 침해사고를 겪었고, 쿠팡은 2021년 최초 인증 획득 후 갱신까지 마친 상태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초 ISMS-P 인증 획득 이후 지난해 3월 갱신을 완료한 상태였으나, 최근 3천370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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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는 기업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일정 수준 이상 갖추고 있음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보안 정책 수립 여부, 기술적·관리적 통제, 보안 교육, 점검 체계 등을 평가한다.

그러나 롯데카드 사태 때부터 이번 쿠팡까지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잇단 침해사고가 터져 나오면서 인증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상시적인 검증 체계도 없고 형식적인 문서적 검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ISMS-P 인증을 주관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원장을 지낸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는 "쿠팡은 정부가 인증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를 취득하고 갱신까지 한 기업이었다"며 "인증을 받고도 기본적인 퇴사자 권한 관리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재의 제도가 실질적 방어력보다는 문서와 절차를 맞추는 '보안 극장(Security Theater)'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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