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215173314737

[단독]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해야… 현장 혼란 불가피

내년 3월까지 90일간 안정화 기간

신규가입·번호이동 등 개통 전반 적용

안정화 기간엔 오류 있어도 개통 가능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식 인증이 도입되면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인증 성공률 문제와 비용 부담, 제도 미비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며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해 내년 3월까지 90일간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이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

-대상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정책기변·재가입, 명의변경 1등 개통 전반

-일부 대면 채널과 알뜰폰(MVNO) 비대면 채널(셀프개통)에 먼저 도입한 뒤 이후 전 채널로 확대할 방침

-인증은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한 안면인식 방식이 중심

-기존 신분증 스캐너, 진위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와 병행

-업계에서는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

-특히 PASS 앱의 안면인식 성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안면인식 인증을 최대 세 차례까지 시도한 뒤에도 실패할 경우 해당 절차를 건너뛰고 기존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개통을 허용

-정부는 인식률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오히려 신분증 대조 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 역시 안정화 기간을 거치며 기준을 조정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