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별 (103.♡.198.236)
2025년 12월 16일 PM 06:50 · 수정됨(12. 18. 13:59)
* 블로터 기사 일부 인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76563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49751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강력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청년들이 게임을 하다가 열을 엄청 받는다고 한다"며 소비자 피해 체감과 행정 집행의 실효성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이 적발되면 1차적으로 시정 요청을 하고, 이 단계에서 95%가 처리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 …
다만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절차에 대해 "너무 복잡하다"며 "(시정 요청을) 들어주면 고맙고, 안 되면 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로는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인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지 않냐"며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나머지 내용 생략]
* 관련 춘천MBC 유튜브
댓글 (9)
-
레레오리오
25.12.16 · 211.♡.226.76
-
쿠쿠키맨
→ 레오리오 25.12.16 · 61.♡.30.162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확률형 아이템 조작에 대한 지적인것 같습니다.
게임에서 확률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 환불해주게 하면 게임사는 손해볼 것이 많습니다.
- 서버 시스템 운영비
- 서버 운영관리자 인건비
- 개발비
등등...
(기업도 어느 정도 먹고 살게 하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되려면
차라리 아이템 거래시스템과 현질시스템을 막고 카피당 팔도록 권장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레
레오리오
→ 쿠키맨 25.12.16 · 211.♡.227.114
확률형아이템으로 인해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기대수익을 손해라 할 수는 없으며
게임회사 운영 고정비는 어차피 지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기업도 어느정도 먹고 살게 해주는데 동의합니다만 아이템 장난질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적당히 했으면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을 거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건없는 전액환불과 같은 제재가 필요합니다.
게임 회사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
트트레비스
→ 레오리오 25.12.16 · 117.♡.5.82
몇몇 게임회사 또는 많은 게임회사의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게임회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건 없는 환불이면 게임 비즈니스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ㅎ -
SSFF009
25.12.17 · 220.♡.234.62
게임대상 받자마자 12세 이용가 게임에 현금 경매장 만든 '마비노기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있죠.
게임관리위원회의 재등급 판정이 있을 거란 소식에 해당 경매장은 철회됐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법꾸라지 마냥 다시 시도할 놈들입니다.
이게 한국 게임의 현주소입니다.
확률 들어간 모바일 게임은 철저한 제재와 응징만이 답임을 이미 게임사들의 행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
가가시나무
25.12.17 · 140.♡.29.2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까지 이런 범죄로 보이는 도박 게임을 유통시킬 수 있게 한 국가 공무원들을 전수 조사해서 불법필벌 해야 합니다.
이걸로 대한민국 국력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이제 장년이 된 세월에 건전한 국내 게임 하나 경험하지 못하고 도박의 일상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임 현질을 카드 및 대출받아 했듯이 코인도 대출 받다 도박 게임하듯이 했다가 크게 신용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불법 도박 게임 요소는 국가적 관점에서 반드시 정화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카지노 합법화 하던가요. 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카지노 합법화하지 않은 이유와 다를 바 없는 불법 도박 게임 요소라 인식해야 합니다. -
쟘쟘스
25.12.17 · 14.♡.134.130
전 개인적으로 도박장을 게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카지노라는 말이 버젓이 있기도 하고,
게임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니까요. -
블블루지
25.12.17 · 219.♡.36.36
근데 이건 과징금이 뭐 얼마나 할까요.
우리나라는 사기죄, 소비자를 기만한 죄 부류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기업편인데다가 법정최고금액도 낮을것 같고..
우리나라는 확실히 사기형범죄를 장려하는, 기업들 놀이터는 맞지않나싶어서요 -
OOz오즈
25.12.18 · 210.♡.182.115
{emo:damoang-emo-003.gif:120}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당첨되든 안되든 무조건 환불 가능하게끔요.
100 환불해줘도 게임회사에서 해당 아이템으로 인해 손해보는 건 1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