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막자고 안면인증?…얼굴까지 털리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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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PM 02:16 · 수정됨(12.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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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막자고 안면인증?…얼굴까지 털리면 어쩌나

23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

이동통신 3사의 직영·대리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알뜰폰 43개사의 온라인 개통 창구 64곳에 우선 적용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

“생체인증이 추가되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 위조하거나 명의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작 시민들은 불안감

“(쿠팡 사태로) 전 국민 집주소, 전화번호가 털렸는데 얼굴까지 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패스 앱의 보안은 믿을 수 있냐”

같은 제도를 먼저 도입한 중국에선 이미 부작용이 현실화

중국은 6년 전 ‘통신사기 근절’을 이유로 통신 분야에 안면인증을 도입 -> 안면정보 대량 유출과 불법 거래 사고가 발생

중국 정부는 최근 통신사 등 민간 업체가 안면인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

과기정통부는 이날 별도 설명자료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안면정보)는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안면인증이 뿌리내릴 경우 곳곳의 CC(폐쇄회로)TV와 결합돼 특정인의 동선을 실시간 파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다른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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