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acrumors.com/2025/12/22/italy-fines-apple-over-app-tracking-transparency/

이탈리아, 아이폰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이유로 애플에 ‘역대급’ 벌금 부과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은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 ATT) 기능과 관련해 애플에 9,860만 유로(약 1억 1,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은 2021년 4월 iOS 14.5 출시 이후, 개인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활동을 다른 앱 및 웹사이트 전반에서 추적하기 전에 앱이 반드시 사용자의 허락을 받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앱 추적 투명성’이라는 기능의 일환으로서, 사용자가 “앱에 추적하지 않도록 요청” 옵션을 선택하면, 해당 앱은 기기의 광고 식별자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AGCM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와 집행 요약문에서 앱 추적 투명성 규칙이 “불균형적이며(disproportionate)”, 앱 개발자와 광고주에게 “해롭다(harmful)”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AGCM은 애플이 EU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사용자 개인정보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자체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이 개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EU 내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는 앱 사용 시 앱 추적 투명성 관련 동의 창과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동의 창을 모두 보게 되는데, AGCM은 이러한 ‘이중 동의(double consent)’ 요구가 앱 개발자와 광고주에게 해롭다고 판단했습니다.

AGCM은 “애플은 경쟁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도 사용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제3자 개발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지 않아도 되었고, 광고 목적의 이중 동의 요청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앱 추적 투명성 규칙이 애플의 자체 앱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애플에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애플 앱에 앱 추적 투명성 알림이 표시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애플이 다른 앱과 웹사이트 전반에 걸쳐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여러 언론사에 공유한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항소할 계획임을 밝히며, 앱 추적 투명성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상의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올해 초, 이탈리아·프랑스·독일·폴란드 등 개별 국가의 규제 압박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전반적인 규제로 인해, EU에서 앱 추적 투명성 기능 제공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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