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이웃, 유럽] 몇 살까지 일할 것인가, 새로운 사회계약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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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11월 말 출간된 책 한 권이 화제다. 제목이 심지어 〈은퇴 제도를 폐지하라(Schafft die Pensionierung ab)〉이다. 저자는 스위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NZZ(노이어 취르허 차이퉁)〉의 전 편집장 펠릭스 E. 뮐러다. 이 책에서 그는 법정 정년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은퇴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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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은퇴제 폐지 같은 과격한 주장이 수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원래 남성의 정년보다 1년 낮았던 여성 정년이 65세로 동등해진 건 2022년, 이 안건이 국민투표에 오른 지 세 번 만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2024년에는 남녀 정년을 66세로 상향하고 이후 기대수명에 맞춰 자동 연장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나 반대 74.5%로 부결됐다. 정년 연장도 어려운데 은퇴제 폐지는 딴 세상 얘기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정년 연장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덴마크다. 2006년 덴마크 의회는 은퇴 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6개월씩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단 4년 만에 은퇴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늦춰졌다. 5년 주기로 정년이 다시 조정돼 2030년에는 68세, 2035년에는 69세, 그리고 2040년에는 70세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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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은 많은 나라가 연금기금 고갈에 대응하는 방책이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현재 전혀 다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가 제안한 ‘부머 연대(Boomer Soli)’가 그것이다. 베이비붐 세대, 즉 부머 세대 내에서 더 부유한 쪽이 세금을 통해 빈곤한 쪽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젊은 세대가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재분배’가 아니라 ‘세대 내 재분배’를 함으로써 세대 갈등을 줄인다는 아이디어가 파격적이다.

연구소가 지난 7월 내놓은 시나리오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의 모든 퇴직소득 중 월 약 1000유로(약 17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10%의 ‘특별 연대 부담금’, 즉 세금을 부과한다. 퇴직소득에는 법정 연금은 물론이고 개인 및 직장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잠재적 금융소득까지 포함된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소득분포 상위 20% 고령층의 소득은 3~4% 감소하지만 하위 20%의 소득은 10~11% 증가한다. 이는 고령층 전체 빈곤 위험률을 현재의 18%에서 14% 이하까지 줄인다는 게 연구소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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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의 해외 통신원 글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는데, '세대 내 재분배'라는 독일의 아이디어가 흥미롭네요. 신구 세대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어쩌면 신구 갈등에 구구 갈등까지 더해 더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은 우려도 듭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이 독일의 아이디어에 대해 스위스 극우정당은 '사회/공산주의 독극물 같은 아이디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저는 국민연금만한 노인빈곤 대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연금과 비교하면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도 이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그동안 연금 납부 안한 빈 기간을 싹 찾아서 이미 추가 납부했고, 60세 이후에도 연금 받을 때까지 계속 연금 넣을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