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페
페퍼로니피자 (218.♡.87.149)
2026년 1월 13일 PM 10:11 · 수정됨(02. 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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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후략-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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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izz
01.14 · 108.♡.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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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론머스쿵
→ Blizz
01.14 · 118.♡.11.105
판결이 아니라 구형입니다 -
쟘쟘스
01.14 · 14.♡.134.130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한 죄악에 대해,
확실하게 처단해야, 또 다른 독재시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
에에티
01.14 · 27.♡.233.65
“사형” 은 크게 구형은 작게 써놓은 거 맘에 드네요. 👍 -
불불태워버려
01.14 · 112.♡.249.253
좋습니다~ 사형 판결 기다려봅니다! -
힘힘내라민주할수있다
02.09 · 119.♡.113.30
제발 선고까지 사형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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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이는 아쉽네요. 최소한 김용현, 박안수까지는 사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안수는 군인신분이었으니 군재판소에서 군법에 따라 판결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