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한 AI 활용 위한 기반" 강조, 연착륙 시도

사실조사·과태료 등 엄벌 조항 유예에도 AI업계 '아쉬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AI 관련 부분 규제가 아닌 포괄적 법령으로는 세계 최초 시행이다.

AI 기술이 이제 막 개화하려는 시점에서 규제법이 생겼다는 데서 AI 모델·서비스 개발 업계에서는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AI 사용 표시 의무' 등 당장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허위 사실 유포·인권 침해 등 고도화된 AI의 폐해로부터 사회를 지킬 규범이 필요하다며 업계 우려를 고려해 정부의 사실 조사권이나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등 '연착륙'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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