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깎고, 지급은 늦고··· ‘열정 페이’ 국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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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지난해 8월1일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상고심(3심)에서 서면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기본 보수액(약 55만원)의 50~80%를 감액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국선변호인 보수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채 장기 연체하고 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는 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연체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익명 채팅방에서 “법원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농담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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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국선변호사로 나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매달 20~30건 안팎의 형사사건을 전담한다. 판사 임용에 도움이 되는 경력으로 여겨지는 만큼, 비교적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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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는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를 인상하는 예산안이 상정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는 100만원 인상, 일반 국선변호사 기본 보수는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는 19년째 동결돼 있다. 그 결과 일반 국선변호사들은 장기 연체를 감내하거나, 아예 국선 사건을 맡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 경쟁률은 하락했고, 일반 국선변호인 지원을 포기한 변호사도 예년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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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는 안 나오는데 찾아보니 국선'전담'변호사 월급이 600만원이라고 합니다. 위촉 형태라 4대 보험은 안되지만 사무실 비용 6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는군요. (https://bit.ly/4k0WanM)

일반인 기준으로는 적은 월급이 아니지만 변호사시험(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의 일반적인 기대치에는 크게 모자랄 것 같기는 합니다(그렇다고 열정 페이라고 제목 뽑는 거보면 어떤 의미로든 과연 딴 세상 사람들이긴 합니다 @.@). 드라마 속에서 항상 피곤에 쩔어서 귀찮다는 듯 피고를 대하던 그 국선 변호사의 태도가 정말 현실이겠구나, 싶은 기사입니다. 물론 연예인 걱정만큼이나 쓸데 없는 게 변호사 걱정이겠지만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