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Cathay (221.♡.22.18)
2026년 2월 20일 AM 09:41 · 수정됨(02. 21. 12:27)
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한국 지도 반출’을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구글도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구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구글은 “구글맵은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여서 데이터를 미국·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서버에 분산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정밀 지도 데이터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국가 안보상 서버를 국내에 둬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로써 미국의 관세 압박 빌미가 된 ‘디지털 비관세 장벽’ 중 하나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19일 “구글에 고해상 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이 양보할 수 있는 카드로 좁혀졌다”면서 “구글은 정부에서 요구한 군부대 등 안보 시설에 가림(블러) 처리와 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을 합리적인 선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더라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으로의 지도 반출 한도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디지털 서비스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통상 당국은 조만간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략)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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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깨몽
02.20 · 112.♡.2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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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노
→ 깨몽 02.20 · 223.♡.80.131
ㅋㅋ 구글 검샏에도 살아남은데 네이버 인데요.. 쇼핑으로 버틸 것 같습니다. -
CCaTo
→ 깨몽 02.20 · 106.♡.211.125
지도라는게 문화와 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로컬화 실력이 바닥인 구글로서는 좀 기대는 안됩니다 - 깨
깨몽
→ CaTo 02.20 · 112.♡.217.132
조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점'인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지도'라는 것만 놓고 보면 확실히 그렇기도 하고 또 구글이 말아잡수신 서비스가 엄청 많기도 해서 미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의 단순 '지도'가 아니라 앞으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존 지도 서비스 기업들과 거의 같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새로운 기술에서는 거의 늘 이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 '구글지도'를 드론배송 등의 플랫폼으로 키운다고 한다면 사실상 한국 기업보다는 훨씬 노하우가 더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물론 아직은 예시일 뿐입니다만,...)
어쨋거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전혀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취권 혹은 선점 효과 가지고 혜택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C
CaTo
→ 깨몽 02.20 · 106.♡.211.125
네 그게 구글플랫폼 내의 웨이모나 뭔가 구글의 사업에는 상당한 시너지가 될거 같긴한데,
외부업체와의 연동성의 측면에서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배송을 해도 네이버지도 , 카카오지도가 편하고 국내맵의 업데이트 주기나 정확도도 구글지도가 사실 따라기긴 힘들다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웨이모 들여오기 위한 초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 M
molla
→ CaTo 02.21 · 121.♡.239.167
현재의 웨이모는 저정도 지도로 택도 없습니다.
웨이모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도는 cm 단위까지 구분 가능한 초고정밀 지도입니다. 그정도 초고정밀 지도는 제공하는 곳이 없어 구글이 직접 만들어 쓰고 있고, 이게 웨이모가 널리 퍼지기 어려운 이유중 하나입니다. 지도 의존도를 낮추거나 한다면 의미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이건 기존 방식을 송두리채 뜯어고쳐야 하는 수준 이야기라 쉽지 않겠죠. - C
CaTo
→ molla 02.21 · 106.♡.208.95
네 일단 허가 받으면 그 목적의 지도는 구축하면되고, 한국 택시 면허제도가 구글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웨이모 때문에 지도요구한다는 얘기가 업계에도 많습니다 - M
molla
→ CaTo 02.21 · 121.♡.239.167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 요구하는건 고정밀 지도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지 않나요? (애시당초 그런게 있나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도 초고정밀 지도를 공짜로 가져가려 한다 는 부분이고 말이지요.
그런데 어차피 그 이상의 초고정밀 지도를 만들 계획이라면, 굳이 달라고 난리칠 필요 없이 그냥 만들면 됩니다.
웨이모가 필요로 하는게 꽁으로 가져가려는 지도에 뭔가를 조금 추가하면 된다. 수준이라면 말이 되겠지만, 현재 웨이모가 요구하는건 꽁으로 가져가려는 지도보다 10배 정도 더 정밀한 수준의 지도니까요. - C
CaTo
→ molla 02.21 · 112.♡.38.222
지금 문제는 지도 서버를 해외에 두도록 해달라는거니까요
초고정밀 지도 자기들이 구축하더라도 해외로 못들고 갑니다
국내 데이터센터 임대해서 그걸 구글 글로벌 인프라에 붙이면 보안이나 속도나 기타등등 구글 마음데로 하긴 좀 힘들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외반출 해달라고(돈안들고 냠냠)한거고, 기존 지도 반출되면 초고정밀 만들기 더 간단하니까요
국내 데이터센터 짓고 구글 글로벌 인프라에 붙이면 웨이모 서버에서도 그닥 운영에 무리없고 기존 구글 플랫폼에 통합도 문제없고요
구글은 지금 택시업체들이 면허 놀리고 있는거 임대해서 웨이모 돌릴 생각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럼 택시 업체도 땡큐고, 개인택시도 반대할 명분이 없죠. 어차피 돌아야할차니까요
국내에 웨이모를 성공시키면 다른 해외도 한결 쉽겠죠 - M
molla
→ CaTo 02.21 · 121.♡.239.167
지도 서버 해외 반출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국내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구요. (그리고 이미 구글 국내 클라우드용 있고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요구하는건 국내 데이터센터 만들고 해외인프라에 붙이지 말라는 것이라 문제였던 것이지요. (데이터 센터 짓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도 데이터가 해외 데이터센터로는 못 가게 해야 한다인데, 이건 기존 다른 데이터센터처럼 자동화할 수 없게 된단 이야기입니다. 기존 데이터센터와 별개로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라는 거라 단순 데이터센터 지으라는 것과는 또다른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센터 만든다고 하는게 어디까지 허용이 되기로 한 건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구글이 우리나라 요구대로 미래를 위해 기존 시스템과 떨어진 독자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 국내 데이터센터 짓는 조건으로 우리나라가 지도 데이터 해외로 나가는 걸 허용하기로 한 건지 어느쪽인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막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닐걸요?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를 봤을 땐, 국내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허락 없이 들고 나가는 건 못하게 하겠다 였습니다. 자기네가 돈 들여 만든 걸 가져가겠다는 걸 막겠다는 말은 못 본 걸로 기억합니다. (뭐 이미 미국은 스파이 위성으로 그 이상 자료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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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구글 입장에서는 데이터센터 한국에 짓고, 한국의 고정밀지도-일반지도 아님. 1:5000 이하 축척의 고정밀 지도. 이게 있으면 자율주행, 드론 배송 등 잇점이 무지무지무지 많음- 얻으면 꽤나(실은 '엄청'!)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은 다음지도, 네이버지도가 '호랑이 없는 골에 여우가 왕 노릇' 하듯 하고 있지만 구글이 제대로 뛰어들면 지금 현재로서는 리뷰와 시골지역 교통안내 같은 것에서나 우위가 있을 뿐 그다지 상대가 안 될 듯 합니다.(결국에는 한국에 특화된 기능으로 붙어보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게다가 구글의 어마어마한 축적된 능력에 고정밀지도까지 마음대로 쓰게 되면
1. 한국 지도 시장은 상당부분 구글로 치우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2. 가뜩이나 한국에서 지도 수요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더더욱 선취권을 누릴 것이고...(그 많은 외국 사람들이 대부분 왠만하면 그냥 구글지도 쓰려 할테니...)
3.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에 유래가 없을 정도의 전국 고정밀지도를 가지고 지도 사업을 하면서 한국을 테스트베드 삼아 사업을 해 볼 수 있으니
이건 구글에게는 어떻게 보나 남겨먹는 장사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국내 지도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는 제한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분야는 농산물처럼 보호산업으로 혜택을 줄 수도 없는 분야라... 놔두면 어차피 통상 마찰 소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한국 지도 기업들이 제 살길을 잘 찾기를 바랍니다.(아울러 영원한 쇠밥그릇일 줄 알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자세부터 좀... 이제는 세계적으로 붙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오고 있는데도 도대체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 서비스 가지고 아직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참...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