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별 (118.♡.81.14)
2026년 2월 23일 AM 01:19 · 수정됨(02. 25. 10:46)
* 더팩트 기사 일부 인용입니다.
https://v.daum.net/v/20260223000139119
https://news.tf.co.kr/read/ptoday/2294845.htm
… 22일 <더팩트>가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202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안내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반수용비 집행 항목에 '생성형 AI서비스 이용료'가 새롭게 도입됐다. 그동안 의원실에서 의원 개인 정치자금이나 보좌진 개인 사비로 AI 서비스를 구독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식 예산 항목을 통한 조건부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용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의원실 소속 직원 전원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주최 세미나·공청회, 여론조사, 연구용역 등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배정·집행하고 있다. 2026년도 편성된 예산은 총 76억 3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수용비로 46억 4502만 원이 배정됐다. 의원실당 평균 배분액은 약 2543만 원이며, AI 서비스 이용료에 별도의 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든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이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과 무관할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보안 취약성 논란이 제기된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와 같이 국회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는 접속이 차단된다. 아울러 비공개 업무자료나 국가 중대 이익, 수사·재판 관련 민감 정보 역시 입력이 제한된다.
[나머지 내용 생략]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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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무개00
02.23 · 178.♡.142.161
인스턴스를 따로 빼서 격리된 피지컬 서버를 확보하고 써야할텐데 엄한데 국가정보를 갖다 바치는 꼴이 되지 않길 바래봅니다.. - 코
코바넘버원
02.23 · 122.♡.171.244
국가 기밀 정보 관련으로 보안이 문제겠네요 -
꼰꼰대생각
02.23 · 211.♡.147.120
모든 대한민국 국회의원실에서 입력하는 질문 정보와 관심 화두에 관련한 키워드, 결과값이
전세계 사람들의 AI질문에 대한 데이터로도 쓰인다면 이건 진짜 우려할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국가기관요직이나 군장교들 중에 모르고 이미 열심히 AI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것 같은데..
이런거 혹시..
“입력한 엑셀데이터를 토대로 26년 전시비축물자현황 보고서를 현장사진도 넣어 만들어줘”
“입력한~ 대한민국 공군 첨단 전략무기 업그레이드 계획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만들어줘“ -
아아무개00
→ 꼰대생각
02.23 · 178.♡.142.161
정부가 민간업체 이메일.. 쥐메일같은것만 써도 대형 스캔들이 나는데 그정도로 허술하지는 않을거라 믿습니다 ;_; -
부부릎뜨니숲이어쓰
02.23 · 61.♡.66.225
문서 요약, 작성 때 엄청 많이들 쓸 것 같은데 보안 문제는 꼭 해결해야겠네요 ㄷㄷ -
무무적전설
02.23 · 220.♡.4.15
비용지원해주는거면 의원실 단위로 Github Enterprise 쓰는걸 권장해야 합니다. 다른 플랜들은 추론을 국내데이터센터가 아닌 해외데이터센터라 공공에서 쓰기에는 적합하진 않죠. -
ZZukunftKojote
02.23 · 172.♡.122.181
로컬로 돌리게 비용지원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 어
어와둥둥
02.23 · 117.♡.17.42
다 털리게 생겼네요. 솔직히 깃허브나 웹하드도 다 털어간다고 생각해서 잘 안쓰는데.. -
코코끼리대파
02.23 · 221.♡.24.25
국회야 말로 국내 AI 인 LG 엑사원이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 포
포스틱과자
02.23 · 211.♡.140.114
LG 엑사원이 있는데 굳이 외국걸 쓸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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