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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주 32시간 근무·AI세 신설 등 '초지능 시대' 정책 제안
아름다운별

Lv.1 아름다운별 (138.♡.39.142)

2026년 4월 7일 AM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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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PDF 파일입니다.

https://cdn.openai.com/pdf/561e7512-253e-424b-9734-ef4098440601/Industrial%20Policy%20for%20the%20Intelligence%20Age.pdf

아래부터는 전자신문 기사 일부 인용

https://v.daum.net/v/20260407074545354

https://www.etnews.com/20260407000041


오픈AI가 급속한 인공지능(AI) 발전을 활용해 모든 시민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픈AI는 사람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 시대를 앞두고 'AI 시대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제안서에는 AI세 신설, 주 32시간 근무제, 공공 펀드 조성 등 정책 제언이 담겼다.

오픈AI는 초지능이 기업 이익과 자본 이득을 증대하는 동시에 신규 세수로 사회보장제도 등 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 법인세 인상과 부유층 자본 이득세 도입, 자동화 시스템으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AI세 신설을 예시로 들었다.

노동자 복지에 초점을 맞춰 여러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실업 보험과 의료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 퇴직연금과 의료보험 등 직원 복리후생 제도 확대, 임금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주당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단축하는 실험과 이직 시에도 혜택을 주는 '이동식 복리후생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알래스카 국부펀드와 유사하게 AI에 투자하는 공공 투자 펀드를 조성, 미국인들에 정기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오픈AI는 정부가 보육 등 인간 중심적 분야에서 일자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돌봄 노동을 경제에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머지 내용 생략]

댓글 (5)

  • 라디오키즈

    라디오키즈 Lv.1

    04.07 · 61.♡.119.137

    정부가 잘 준비해줬으면 좋겠네요. 변화는 시작됐고, 그에 맞게 법과 제도 등이 준비되어야 인간적인 삶이 가능해질 듯하니까요.

  • 2082

    2082 Lv.1

    04.07 · 121.♡.149.247

    주 32시간 두근두근 합니다.

  • 왜나를불렀지

    왜나를불렀지 Lv.1

    04.07 · 203.♡.43.193

    8 x 4 = 32

    4일제 가자!

  • 이웃삼촌

    이웃삼촌 Lv.1

    04.07 · 222.♡.99.94

    AI에 투자하는 공공 투자 펀드... 시민에게 수익배분 목적보다 돈 끌어오겠다는 뜻이 더 먼저 보이는데...

  • 쟘스

    쟘스 Lv.1

    04.08 · 14.♡.134.130

    전기 수도 등 기간산업에 대한 국부펀드에 전국민이 투자수익을 얻도록 해서 기본소득 개념의 투자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공기업이되, 투자지분을 국민들이 갖는거죠.

    Ai와 로봇이 행하는 생산활동에 발생하는 비용이 국민소득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아요.

    복지개념이 아니라 투자소득 보장으로 가야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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