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 돈번다고 안잡고 있었죠. 이건 정부가 나서야해요

선거 때마다 동의없이 대량 문자 보내는 것도 제재 좀 했으면 합니다.. 후…

인증....이라는 단어에 자꾸 눈이 가네요...

저걸로 또 뭔 돈벌이를 만들지.....

인증제도 만들어 또 XOX인증원 같은거 만들거나 협회 돈벌이....

아예 못하게 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이런거 필터링 하나 제대로 못하는 통신사도 연대책임 물려야 하는건데..........

(반면 개인정보는 탈탈 털어주죠)

12개월에 한 번 수신동의도 갱신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문자로 보낼거면 문자로 갱신여부 확답

카톡으로 보낼거면 카톡으로 갱신여부 확답받는 방식으로하고

대답이 없을경우 수신거부처리하고요.

이 당연한걸 이제야 하네요.

다른분야도 그렇지만

이미 있는 법을 판,검사들이 제대로 적용만 해도 충분히 통제할수 있을것 같은데 제구실들을 못하니 필요하긴 한데

자꾸 너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법령까지 만들어 옥을 죄어야하나 싶기도 하네요.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건 좋은 현상이네요.

1. 현재 상태로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2. 하려면 당장 개인정보이용방침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명 다 각인 박고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3. 문자발송 동의 역시 별도로 항목 만들고 선택거부해도 불이익 안가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4. 동의 또한 1개월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배송이나 주문 관련 업무 외에 사용하려면 빡세게 동의받게 해야 합니다.

5. 문자발송업체들도 공동책임 지게 합니다.

6. 이통사도 같이 책임지고, 광고출연 연예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지게 합니다.

그정도 되어도 빠져나갈 놈은 다 빠져나가더라구요...

바지사장 세우거나 유령회사 만들거나 정체불명의 나라에서 보내거나....

그냥 초강력 패대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