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진료, 방어진료로 바뀐 풍토를 조성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의대 교수들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재판참석 입니다. 서초동 돌면 의료소송 전문... 여기저기서 내걸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민간의료 기관들 비상식적인 구성비율만 봐도 대한민국은 민간에 모든 걸 맡기고 알아서 좀 해봐~ 하는 상태 입니다. 국가가 돈 들이기 싫어하고 국가가 관여하기 귀찮아 하고.....

신약승인 의도적 늦장, 드럭리포지션 사전승인조차 거부하기 일수, 최첨단 신약 급여화는 커녕....단순 적응증 확대에 기본 수년씩.... 응급실 뿐만이 아니라 돈 들이고 사람 살리는 영역에서는 옆에 일본 하고는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고....어지간한 아프리카 후진국들 보다도 못한게 대한민국 정부 입니다. 정권 불문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큰 문제에요.

어느나라나 다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너무 민간에 맡기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응급실에 바퀴도 들여보지 못하게 하던 병원들도 많았고, 의료인력 부족을 내세우지만 의사선발 늘린다니 반대한 건 의사회였습니다.

정부도 문제이지만 의사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초동 다니며 재판참석하는거... 의사뿐만 아니라 적지않은 직장인, 기업인들도 그렇습니다.

직업에 대한 리스크이고 저도 적잖게 다녔습니다만 의료소송에 대해서는 민간인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기도 합니다.

정부도 반성이 필요하지만 의사단체도 주장을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 늘리는거 안된다면서 병원 응급실도 운영 못할 정도면 도데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외국 의사 수입하는 것까지 생각했을까 했지만... 당시는 비정상적인 정권이라 제껴두더라도

지금도 변한건 딱히 없는것 같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력한 반대 및 전면 재논의 입장"이 현재의 상황이라는데 과학적으로 한다면 환자수/의사 1인으로 계산해서 증원이 답이겠죠.

펨브로 적응증 하나 확대에 4년 걸리는 나라에요. 어느 나라나가 아니라 세계 꼴등 수준 입니다. 이런 막장 국가는 없어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 표피적으로 얼마 아낀 걸 두고 세계최고 건보라고 착각 하시는데, 정작 사람 살리는 첨단의약이나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는 공공의료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죠. 선진국가들이 아니라 보통의 여타 국가들 수준으로 공공병원 만들고 돌리면 됩니다. 그게 싫은 거에요. 돈 쓰기가 싫은 거에요. 수가 잡아두고 민간 쥐어짜기 말고 보통의

여타 국가들이 하듯이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공공의료 돌리면 됩니다. 정부 돈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건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운영 상황을 봐도 건강보험공단 자체의 존립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은

여러 채널을 통해 겪었습니다.

물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병원뺑뺑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드는데 의료진 보충을 위한 의사선발을 반대하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런 부분부터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의사단체는 그냥 의료진 부족하지만 의사증원은 안된다....가

국민들이 의료파업때 들었던 내용이고 그걸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아무말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지역마다 공공의료 확충한다고 하면 결국 건보재정의 상당수는 그 공공의료에 투입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설병원에는 더욱 지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죠. 필수의료에 더 지원하는건 맞지만 향후 건보재정이 줄어들수밖에 없기 때문에 - 인구감소와 노령화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 현재의 건보지급에 대한 조정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공공병원 같이 늘리면, 의대증원 반대 할 바보 한명도 없습니다. 실제 요구사항 이었구요. 공공병원 어지간한 국가들 수즌으로 최소한도만 확충해도 기피과 문제도 없습니다. 기피과던 뭐던 제대로된 병원들 늘어나면 월급제 의사 하겠다는 애들 넘쳐요. 그냥 정부가 정부돈 쓰기 싫어하는 게 모든 문제의 근원 입니다. 심지어 국내 탑5 병원들도 수술류 제외하고 병동부터 모든 의료행위가 마이너스 장사하는 중 입니다. 그렇게 사람 미어터지는 탑5도 장례식장, 식음료 임대료로 장사하는 수준이죠. 사실상 국가가 기본책무인 공공의료서비스를 민간에 100% 의탁 하면서.... 수가는 여기까지~ 쥐어짜기 통제만 하는

겁니다.

당시 공공병원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의사 늘리는 얘기만 들었는데 이유도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의 질 저하....가 이유였던것 같은데 의사가 많으면 경쟁이 있겠지만 지금같이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경쟁이고 뭐고 할것도 없이 인원충원에 집중이 되는거죠.

공공병원 늘린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지역유지 중에는 의사들도 더러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이 늘어나려면 의사 자원이 충분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일자리가 생겨야 의사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결국 닭이냐 달결이냐 문제인데 의사도 없는데 병원 지어놓고 의사 늘려야 하는데 의사회가 반대하면 답이 없는거죠). 수가 쥐어짜기는 건보공단쪽의 이슈인데 전공의 파업 때 수조원을 투입했습니다. 여론도 당시에 상당히 안좋았죠. (의사들은 파업하는데 건보료 투입해서 결국 건보료만 인상된다는 식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에 외국에 있던때라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는데 항상 다니던 병원들이 난리가 났다고... 대충 3배정도 환자가 늘었다는 말은 들었네요...)

2026년까지의 국내 병원 경영 상황은 의료 대란의 장기화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2025년 상반기 국립대병원의 적자 폭은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천억 원대 손실이 지속, 건강보험 재정 또한 2026년에 대규모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 대란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인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약 4조 1,23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편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약 1.48% 인상되어, 직장 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약 160,699원으로 상승할 예정인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의 '구조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전공의에 의존하던 기존의 수익 모델이 붕괴하고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재정투입에는 건보에서 3.3조원정도 투입되었고 정부예산은 4090억여원이 투입되고 향후 5년간 약 30조원이상 추가 투입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위에 언급한 구조전환과 필수의료보상강화를 위해 국가재정 10조, 건보재정 20조 이상 투입예정이라는 뉴스가 있긴 합니다....만 건보재정부터가 악화가 될거 같은데 공단은 자체적인 자구노력은 없는거 같고 되려 특사경 달라고 하는 것 같긴 하더군요.

AI로 검색해봤는데

좀 이해가 안가네요.... 나머지 돈은 어디에 투입한다는건지.... 월...연간 계산해도 비는 계산이 많은듯...

효율성이 아니라 기본적인 국가의 자세, 방향성, 의지의 문제 입니다.

옆에 일본에 비하면 정말 처참한 수준인데, 세계최고의 시스템이라며 좋아하시는 분들 넘치죠. 우매한 국민들 대상으로 국가가 참 쉽게 장사하는 거죠.

때려잡기식 강압적인 방법은 더더욱 의미가 없는게, 실제로 수년 전에 소위 탑5 중에 강제등급하향 두들겨 맞은 곳이 있었지만, 내원객수나 매출액 등에서 영향도 없었어요.

방향성 의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부터 거부하는 것이 현재의 의사단체들이었죠. 방향을 잡으려면 진단부터 해야 하는데 검사부터 거부합니다.

반면 병원은 환자에게 이것저것 검사부터 마구 시키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진단에 대해서 벽부터 치는게 의료단체였죠.

앞뒤가 안맞는겁니다.

그렇게 의료진이 없어서 병원 뺑뺑이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도 큰 병원들은 지방 여기저기 분원을 짓습니다.

당장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면서도 분원을 짓죠.

인력도 없어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지경인데 분원은 열심히 짓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종합병원들도 환자가 줄어들고 있죠.

재정이 없다면서 유수의 대학병원들은 지방에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투자해가며 병원 짓고 있죠.

그 재원들 중 일부만 의료진에게 돌려도 어느정도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데도

그 책임을 자꾸 건보공단이나 보복부에 돌리죠.

말씀하신 건보재정도 그렇지만 낮은 수가를 포함한 문제들은 대형 병원들은 병원 운영주체에 얘기해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중소병원들도 의료인프라 자체로 인한 과다한 운영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죠.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처럼 장비들로 승부를 걸지도 못합니다. 그럴 공간도 없고 장비도 비싸고 내구연한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죠. 다 비용이고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사 한번 하는데 며칠씩 길립니다. 왜냐면 의원급에서는 채혈 하고 그걸 검사센터로 보내고 검사 결과를 다시 받을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줄에 내원객이나 매출액 변화가 없는건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내원객 모두 다른 병원에서 진료보려면 또 새로 검사하고 해야하니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소견서 써가고 검사결과나 CT, MRI자료 복사해가는것만 해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다 그걸 받기 위해서는 또 의사 소견서 필수인 경우도 있구요...

되려 선택권이 없으니 그냥 순응하는 것일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