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별 (118.♡.82.234)
2026년 5월 27일 AM 02:33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입니다.
[22190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R6S0Q3R1P1Q1L5M5K1J0J9H4I5Q0
아래부터는 아이뉴스24 기사 인용입니다.
https://v.daum.net/v/20260526170537217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제40조의2 '상호운용성 확보' 조항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애플·구글 등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앱도 스마트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능을 쓸 수 있도록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하게 하는 내용이다. [중략]
발의된 법안은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가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때 자사 소프트웨어와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이폰 NFC 등 단말 하드웨어 기능과 간편결제 서비스 연동, AI 비서·메시지·통화·알림 등 OS 기능 접근이 용이해질 예정이다.
다만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적 접근수단의 구체적 범위와 제공 방식, 대가 산정 기준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내용 생략]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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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블이
05.27 · 223.♡.8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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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_휴식중
05.27 · 118.♡.22.159
그럼 반대로도 되어야 하는것도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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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폭풍의눈
→ 쩝쩝_휴식중
05.27 · 112.♡.157.75
갤럭시에서 애플페이, 메리트는 없지만 요것도 가능해야겠네요
아이폰 유저로서 아이폰에 갤럭시 페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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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05.27 · 112.♡.35.146
MST 특허기술은 조상님이 대충 넣어주나요.....
기자가 정확히 모르면 기사에 헛소리나 하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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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jul
→ 건더기
05.27 · 183.♡.250.131
삼성페이가 mst만으로 결제 되는 건 아니니 다른 방법을 쓸 때 가능하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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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To
→ neojul
05.27 · 106.♡.2.158
NFC로 하려면 삼성이 애플페이처럼 결제망 구축해야하는데 쉽지않죠
애당초 애플페이 수수료가 있는거랑 삼성페이 수수료 없는거 차이가 자체 결제망 보유 여부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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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 neojul
05.27 · 112.♡.34.138
삼성페이가 실질적으로 MST 전용입니다.
자체규격이고 동글도 아예 찾을 수 없는 NFC를 말씀하시는거면 전혀 의미없고요....
- 타
타락한영혼
→ neojul
05.27 · 121.♡.50.53
과거에 삼성페이(현재 월렛)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오프라인 결제 메뉴가 사라지거나 보이지 않는 앱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앱이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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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turn0
→ 건더기
05.27 · 223.♡.80.57
삼성페이 결제에 MST사용하는건 사실상 한국 뿐이고 해외 단말의 삼성페이는 NFC결제일거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NFC 태깅 지원하는 POS기에서는 NFC로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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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 return0
05.27 · 112.♡.34.138
해외 삼성페이는 애플페이랑 동일한 EMV Contactless 입니다.
국내 삼성페이는 삼성페이용 NFC라고 별도 보급된 동글만 됩니다.
EMV Contactless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내 저스터치 규격도 아닌 삼성자체 규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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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갤럭시에서 에어팟 애플워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