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에‥"공산국가냐" 맘카페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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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기사 일부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9196_36452.html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발표한 제품은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모두 80개.
특히 유모차나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품목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모차 직구 못 하냐" "아기 의자 직구 못하냐" "분유는 할 수 있는 거냐" 등 질문이 쏟아지고 있고, "애들 옷 절반 정도가 해외직구인데 어이없다" "아기용품 너무 비싼데 화난다"라는 등 특히 유아용품 직구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60~70% 이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아이 옷이나 신발, 유모차, 카시트 등을 구매할 때 해외 직구를 이용해오던 부모들의 분노가 커진 겁니다.
또 "유럽 또는 미국 인증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KC 인증만 인정이라니" "가습기 살균제도 KC 인증받았던 건데"라며 KC 인증이라면 무조건 괜찮은 건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냐, 이민 가고 싶다" "정부가 만든 플랫폼에서만 직구가 가능하다는 건데 위헌 뜰만 한 거 아니냐"는 등 지나친 통제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나 마우스나 충전기 등 소비자들이 자주 직구 해온 일상 전자제품 역시 금지 품목에 들어가 미리 사재기하겠다거나 관련 부처에 항의전화를 돌리겠다며 부처별 연락처를 공유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골프채나 낚싯대, 향수나 술 등 기성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건들은 이번 규제에서 빠져 있는 것도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BlueJay님의 댓글
최소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의 공산품은 상대국의 인증을 상호 인정하든지 인증절차와 비용을 대폭 간소화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입은 막으면서 수출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를 어떤 나라에서 반길지 의문입니다.
쟘스님의 댓글
호혜주의인 외교통상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품목들에 대해 걸릴 가능성이 있는
상대국들의 수입제한에 대한 방어전략은 가지고 있을까요????
역불님의 댓글
하지만 이번의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부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제한을 하는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없습니다.(독재 or 통제 국가 제외)
아마 거래가 많은 상대국에서도 자국에 유리한 영역에서 동일하게 세관을 통한 조치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문지기님의 댓글
미국(아마존)이나 중국(알리.테무)에서 "미국(중국)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한국산' 제품은 반입을 금지한다"고 대응을 해 오면 어떤 대비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구입한 화장품 등 한국 소비재의 중국 반입을 금지한다면,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이 미국 정부에 맞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여 미국이 대응을 하면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우리나라도 수출이 용이해 질 수 있게요.. 해외 수출할때 항상 인증이 문제거든요
hellsarms2016님의 댓글
골프체나낚시대는 빼고 참 어이없는 돌대가리들입니다
Hellosk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