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꿈’ 라인 글로벌 사업까지 뺏기나...‘라인 강탈 법’까지 만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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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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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07611
https://www.mk.co.kr/news/it/11022729
일본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국가가 지정한다는 중요안보정보법을 통과시켰다. 라인 사태를 겪고 있는 네이버를 압박할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중의원에서 가결된 지 한 달 만에 신속 결정됐다.
이 법안은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개인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중요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기 전 배경 조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당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 나아가 범죄 기록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국적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인이 아닌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후 내용 생략]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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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i2님의 댓글
그나저나 대단하네요 일본도 지금은 소뱅과 반반이라지만 결국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일군 서비스를 강탈해가는 법까지 만들고 ㅋㅋㅋㅋ 유사민주주의 국가 답네요
셀빅아이님의 댓글
제2의 이완용들이 정권 잡은겁니다.
그것 아니고서야 후쿠시마 오염수 부터 일본 위주 뿐이죠.
그것 아니고서야 후쿠시마 오염수 부터 일본 위주 뿐이죠.
아트록팬보이님의 댓글
이거 이대로 일본에 뺏기게 놔두면.. 네이버는 배임죄, 윤정권 종자들은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beerwine님의 댓글
저 법은 라인 강탈법입니다. 21세기에 그 시절 국치를 다시 한번 겪게 될 줄이야....그때도 매국도들이 큰 활약을 했다죠.
토왜 , 일본 앞잡이들 말입니다.
지금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그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댓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학습능력이 없는 민족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토왜 , 일본 앞잡이들 말입니다.
지금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그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댓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학습능력이 없는 민족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쟘스님의 댓글
대응 안하나요? 대놓고 강탈당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