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꿈’ 라인 글로벌 사업까지 뺏기나...‘라인 강탈 법’까지 만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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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3일 PM 07:49 · 수정됨(05. 2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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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기사 내용 일부

일본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국가가 지정한다는 중요안보정보법을 통과시켰다. 라인 사태를 겪고 있는 네이버를 압박할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중의원에서 가결된 지 한 달 만에 신속 결정됐다.

이 법안은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개인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중요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기 전 배경 조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당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 나아가 범죄 기록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국적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인이 아닌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후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