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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AB942은 Lisa Calderon에 의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가주 에디슨 (전력회사)에서 거의 20년 넘게 대관 업무(Government Affair)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곤 San Gabriel Valley지역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남가주 에디슨에서 꽂아 넣은게 아닌가 싶은 정도인데 어떻게 당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은 솔라 패널 가입자들에게 지나친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므로, 20년동안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황당한 (저에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 패널은 몇년전에는 꽤 비쌌고, 대부분 배터리 없이 패널을 설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터리는 아직 비쌌고, 태양광 발전과 각 가정의 전기 사용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 발전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므로, 빛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낮에는 발전 해봐야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배터리를 쉽게 설치하나, 10년전만 해도 배터리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배터리 역할을 전력 회사가 맡아서 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전력 회사에서도 받아들이는 논지는, 지역 사회나 각 회사에서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면, 그 지역에서 전력이 분산되어 낮에 업무 시간을 가지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되어 지므로, 전력망에 가해지는 부하가 줄어들어서, 나름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 덕분에, 기존의 2시이던 최대 전력 사용 시점이 6시로 옮겨갔고, 최대 부하가 낮아졌습니다. 6시에는 태양광 발전이 줄어들고,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정에서 저녁을 준비하므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솔라 패널의 설치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서 부담을 솔라 패널을 설치하는 가정으로 점점 shift하기 시작했습니다.그래서, NEM 1.0이 종료되고 좀더 혜택이 낮은 2.0이 시작되고 이것도 2023년에 끝나서, 이제는 배터리를 따로 설치 하지 않으면 솔라 패널을 설치하는 이점이 극히 낮아집니다.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에는 전기를 버리고, 저녁에 전기를 사용할때에는 다시 전기 회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모순이 생깁니다. 

NEM 3.0하에서는, 전력 회사가 각 가정에서 발전한 전력을 구매거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 사회에서 충분히 소비되지 않은 잉여 전력은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력 회사에서 좀더 유리하게 설계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입자는 생산된 전기를 팔수 없으므로, 유일한 옵션은 전기를 집 안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크지 않으므로 기껏해야 하루/이틀 정도 사용량을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기차 충전도 충분히 할수 없습니다. 

당연히 전력 회사 출신의 Calderon은 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주도할 강력한 동기가 있는 셈입니다. 

Solar Panel의 설치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20년간 배터리 역할을 대신해줄 에너지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AB942는, 초기에는 기존 가입자를 (contact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NEM3.0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는데, 2번의 수정을 거칩니다. 

1. 2026년 (법안의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줄임. 

2. 기존 가입자가 집을 팔때 NEM1.0/2.0의 계약을 종료. 

아마 1번의 경우, 기존 계약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를 한것 같습니다. 저도 20년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안을 바꿔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요. 그래서 집을 팔게 되는 경우, 새로운 owner는 더 이상 NEM1.0/2.0계약을 승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뀐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송 당할 우려는 없게 될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바뀌는 것은 Solar Panel NEM1.0/2.0가입자는 더 이상 Climate Credit을 못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PGE로부터 매년 크레딧을 받아서, 몇달 정도는 전기/가스 요금을 내지 않는데, 이젠 더 이상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군요. 그러나, 배터리 설치할 걱정은 안 해도 되니 한 시름 던 셈입니다. 

Utility and Energy 소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주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해야 법이 확정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