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박빙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선 예산에 극적인 변화를 꾀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트릭을 쓰는데, 2025년에 종료되는 TCJA를 "current baseline"으로 하자고 꼼수를 씁니다. TCJA가 고소득자 세금을 깎아줘서, 미국 예산에 심각하게 해를 끼친 법안인데요, 이걸 baseline으로 하면, 여기서 더 깎아주는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원하는 추가 $1.5T를 더 깎아주자고, 이전의 Reconciliation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었고, 거기에 몇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원래 Budget reconcilation이 미국 재정에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법안은 통과시킬수 없는데, TCJA가 이미 심각하게 해를 끼치고 있고, 그걸 baseline으로 했기 때문에 $3.8T라는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추가할수 있습니다. 이걸 당연히 무디스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여간, 재정 적자가 이 사진에서는 $3.8T라고 하지만, $5T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몇가지 tax cut은 현재의 법안에선 2028년까지의 "임시"입니다. 트럼프 재임기간동안이야, 자기가 책임지면 되니까, 그 동안에 다음과 같은 Tax Cut을 하게 됩니다. 

1. 팁에 소득세 면제

2. 잔업 수당에도 소득세 면제

3. Senior에 대한 추가 감면 ($4000)

4. 차 할부 이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5. Standard deduction인 사람에게도 기부금액 면제 (up to $300). 대부분의 사람들은 itemized가 standard보다 작음으로, 기부가 세금을 줄여주지 않으니까, 기부가 좀 적었던것 같습니다. 그걸 채워주는 법안입니다. 

6. Standard Deduction Temporary increase (up to $2000)

7. Child Tax Credit increase (from $2000 to $2500)

8. MAGA account: 신생아를 위해 연간 $1000까지, tax preferred MAGA저축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9. 장학금 재단에 기부를 하면, Tax Credit

이걸 트럼프는 영구적인 Tax Cut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적자가 향후 10년동안 $5T가 "추가" (현재의 적자에 더해서)가 됩니다. 

이걸, 많은 공화당 hard liner들이, 미친짓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신용 평가사들이 좋아할까요? 

바이든 재정 적자 노래 부르는 다모앙 분들은 이런것 모르시겠죠? 

하여간, 통과가 불확실해서 하우스 스피커 존슨이 여러가지 협상을 시도중인데, 일단 SALT Cap을 $4만불로 상향시키고, 다른데서 더 깎으려고 하는데, Medicaid는 상원에서 못 깍도록 이전에 못 박았기 때문에, 불체자에게 지급 금지를 하거나, Job Requirement를 추가 하는등, 약간의 절약을 하는 정도에서 그칠 공산이 큽니다. 그래봐야 Medicaid전체 예산이 $880빌리언이라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