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검머리 얘기가 나와서 써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에는 몇 가지 세금에 대한 협약이 있는데, 그중 소득세에 대한 협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게 1976년에 체결되 1980년부터 시행 중이고, 그동안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이중에 18조와 19조에 따르면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미국에서 받는 소득(급여 포함)에 대해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소득을 일할로 계산하고 한국에 체류한 총 날짜를 곱해서 그게 3천불이 넘으면 한국에 납부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미국소득 / 365) x 한국 체류 일수 총합 > USD 3,000

70년대에 만들어졌으니 그당시 소득 기준으로는 3천불이 큰 돈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금 대상 소득이 11만불인 사람이  출장으로 한국에 10일간 가 있으면 세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 자산이 있건 없건, 한국 국적이든 미국 국적이든 상관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장오는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숫자가 맞으면 한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소득세를 내야 하죠. 이건 6개월 이상 체류했을 때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규정과는 별도이며,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는 그걸로 내는 세금으로 커버가 다 됩니다. 

내는 금액은 저 계산 공식에 따른 금액에만 해당되며 (전체 소득이 아닌), 대신 한국식 세액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낸 세금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연방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기여를 하는 셈이죠.

몇 년 전부터 회사에서 한국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길래 이게 substantial presence test와 맞네 안맞네, 내가 영주권자네 아니네, 지금까지 다른 회사 다니면서 그리고 한국 살면서도 한 번도 내본 적 없다... 등등으로 회계/법무 팀하고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은 세금 내는 게 맞다는 걸 알게 되었죠. 깐깐하게 모든 법을 다 지키려는 회사다보니 말입니다. 저는 한국 출장이 잦은 편이고, 연말이 되면 늘 저 조건을 넘깁니다. 

한국에 가면 미국돈 쓰고, 부가세 내고 (모든 상품에 다 내므로), 게다가 소득세까지 내는데, 받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지만, 뭐 없네요. 한국에서 병원에 한 번 간 적 있는데 그 때는 보험이 안되어서 오히려 의료 재정에 도움이 된 거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얻은 혜택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