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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Solar Bill AB942 최종 업데이트 (법안이 사실상 무력화 되었습니다)
Saracen

Lv.1 Saracen (172.♡.60.181)

2025년 7월 19일 PM 06:38 · 수정됨(07. 22. 11:30)

조회 480 공감 0

상원 에너지 소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서, 실제 하원에서 처음에 주장했던, 논란이 있던 조항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최종 법안은, 

-. 기존 Solar 패널을 보유한 가정의 NEM1.0/2.0을 기존 20년 대신 10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사라졌습니다. 

-. Climate Credit은 1년에 전기 요금을 $300/yr이하로 내는 사람들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솔라 패널 보유한 가정도 해당되지 않을까 궁금할수 있는데, Utility Tax라는게 2026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자료: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4-05-16/california-is-changing-electricity-billing-what-to-expect)

   -. 일단 저소득 가정을 제외한 일반 가정에서는 PG&E나 SDGE같은 사기업이라면 한달에 $24.15를 그리드 관리 명목으로 내야 합니다.

   -. 그리드 관리비를 flat fee로 내게 되므로, 기존에 사용량 대비해서 내던 관리비가 조금 내려서, kwh당 5에서 7센트 정도 내린다고 합니다.

   -. 따라서, NEM1.0과 2.0으로 전기를 사용한 다음 true up때 조금이라도 전기 요금을 더 내는 사람은 climate credit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기존 솔라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투자한 가정들은 그 투자가 보호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 정부에서 20년 보장으로 납세자들에게 어떤 설비를 설치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그 조건을 바꾼다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가능하지 않고, 이 법안을 최초 발의한 사람이 에너지 회사 관계자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대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댓글 (7)

  • Sunbun

    Sunbun Lv.1

    25.07.19 · 104.♡.123.208

    아자. NEN2.0 유저로서 17년 더 괜찮겠습니다. 이로서 배터리 사야하나 라는 생각은 저 멀리 ㅎㅎ 던지겠습니다.
  • Realtime

    Realtime Lv.1

    25.07.20 · 75.♡.158.112

    솔라패널 설치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이제는 매력이 많이 떨어져 보이네요.
  • Saracen

    Saracen Lv.1 → Realtime 작성자

    25.07.20 · 104.♡.90.47

    NEM 3.0하에서는 패널만으론 안되고, 배터리까지 같이 설치해야 합니다. 배터리까지 설치하기엔 초기 투자금이 많고, 겨울철 생산량이 떨어질땐 무조건 유틸리티 회사 전기를 써야 하니 매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질것이고, 전기 요금은 계속 오를 거라, 어느 시점에선 NEM 3.0도 매력적이게 될것 같습니다.
  • djjayp

    djjayp Lv.1 → Realtime

    25.07.20 · 76.♡.85.152

    저도 계속 생각중인데... 제가쓰는 유틸리티 회사가 그나마 나은편이라 굳이 투자하지말자..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전기료 올린다는 얘기에 다시 생각중입니다.
  • Saracen

    Saracen Lv.1 → djjayp 작성자

    25.07.20 · 104.♡.28.44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한 시간내에 솔라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없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시다가 전기 요금 오르고, 배터리 가격 내리면 그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즘 솔라 설치 업체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재정 상황 안 좋은 업체들은 도산하면서 워런티도 제대로 못 챙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업체 상황 다 정리되고, 정말 솔라 패널/배터리 조합을 설치하는게 좋은지 확신이 섰을때 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엔 저렴한 중국 패널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서, 기기 신뢰도는 모르겠습니다. 패널도, 발전량, 매년 효율 감소, 그리고 실제 수명등등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더군요. 비싼 한국/미국 패널이 사양은 좋은데 너무 비싸서, 대부분 중국 패널로 넘어가는데, 중국 패널은 제조사도 모르겠고, 사양은 좀 이상합니다.
  • 사과씨

    사과씨 Lv.1

    25.07.22 · 205.♡.233.108

    샌디에고의 경우 2024년 평균 전기료는 보도자료마다 좀 다른데 대략 190불 또는 그 이하로 보입니다. 매월 24.15가 기본료로 추가되고 대신 시간대별로 5 - 7센트가 할인되면, 190불 이하로 쓰는 하위 50%는 무조건 전기료가 늘어납니다. 한달에 400불 이상 전기료가 나와야 새발의 땀만큼 절약이 될 거 같은데, 이건 평균이므로 여름 기준으로 그보다 훨씬 많겠죠. 그리고 이정도 쓰는 사람들은 아마도 솔라로 상당수 넘어갔을 거구요. 그리고 할인해준 새발의 땀만큼은 앞으로 몇 년 안에 금방 올릴 겁니다.
    PG&E도 자체 자료 기준으로 평균 전기료가 281불이므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 .
  • Saracen

    Saracen Lv.1 → 사과씨 작성자

    25.07.22 · 24.♡.117.37

    분석하신게 맞습니다. 할인 되는 금액이 너무 적죠. 전기 요금은 누가봐도 계속 오르고 있고, 미국만 아닌 세계적인 추세도 계속 올릴 것이고, 국제 협약 같은걸 봐도 계속 오르죠. 그래서 어느 시점엔 NEM 3.0도 매력적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법안이나 협약의 의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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